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지원 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제출 서류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3조의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4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