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제출 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주차장법 (새 창)제19조, 제13항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2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