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사업 목적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 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제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새 창)제7조, 제3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