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사업 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사업조사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새 창)제10조
• 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새 창)제2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