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사업 목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 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새 창)제12조
•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새 창)제4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