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사업 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