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사업 목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새 창)제10조
• 법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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