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행정규칙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