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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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해당사건 접수후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담당해양수산부 심판관
문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제출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사건 접수후

어디에 접수하나요?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심판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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