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ver.5(보이스아이2).pdf, 진단서.hwp,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